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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2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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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지역화폐
특정 지역 내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지방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기존 지역 기반 도소매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인식에 지역화폐가 등장하게 됐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 지방간 경제격차가 지나치게 심하고 전국의 모든 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대기업에 빨려들어간다는 인식이 커 지역화폐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세금이라는 점이다.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거나 더 얹혀 주거나, 아니면 결제할때 캐시백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명칭과 도입 시기, 구매한도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를 주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며, 발행됐던 지역화폐가 도입 3년 만에 지방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 기조도 바뀌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로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종류는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으로 구분된다.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제외업종 사용 불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 원권·오천원권·만 원권 등 다양하게 구매(농협은행)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씩 총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 카드)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 1일 이후출생아부터 적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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