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변호사의 둘이 되어 사는 이야기

위자료 액수가 수억이라는 연예인과 기업인들의 이혼기사, 이혼소송에서 실제 위자료는?

  • 입력 : 2018.03.13 09:36:55    수정 : 2018.03.13 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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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뉴스기사를 보면 모 연예인이 이혼을 하면서 수 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거나 모 기업의 자녀가 이혼을 하면서 계열사 하나를 위자료로 줬다는 내용을 접하곤 한다. 그래서 내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도 배우자의 경제력과 위자료액수가 비례한다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수입이 고액이고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 수배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냐는 문의가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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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연예인, 기업인들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일까? 이 경우에는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이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 판결이 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여 조정(소송 내에서의 합의절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을 하게 되면 2심, 3심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더 긴 기간 오르내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조정이 아니라 판결금으로 큰 액수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혼을 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은 성격이 크게 다르다. 전자는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 났을 때 그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된 정신적 손해 즉, 상처에 대한 보상금이다. 후자는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개념이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조정절차가 아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책정하는 위자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정도선이다.

유책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위자료 액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제력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일방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수입이 높을 경우 그에 비례해서 재산분할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축적한 재산이 많은 편이라면 유책사유 증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산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돈지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소송결과에 더 도움이 된다.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통장관리를 했고, 살림을 하여 재산을 축적한 것인지, 살면서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은 없는지 등등 내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위자료액수는 하한과 상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소송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준이 매우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났는데 너무나 쉽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책정되는 위자료가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를 수집해야 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라본다.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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