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

  • 입력 : 2018.05.10 11:43:42    수정 : 2018.05.16 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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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전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나는 인사권자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직원이 지금은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단다. 간부공무원도 말을 못하고 부하직원도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말을 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 안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인데 못하는 것은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를 하다가 지적사항이 신분상 공직을 떠나야 할 만큼 중한 사안일 경우 덮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에게 악역을 하기 싫다며 덮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문책을 받지 않으려면 아주 큰 사고를 쳐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 대접을 받고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공직사회에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낫다.

어떤 환경관련 업체의 임원이 외부인과 결탁하여 자기 회사가 환경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회사로부터 해결비로 많은 돈을 받아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환경기준에 위반되는 시설이 있으면 개선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회사의 약점을 알고 있는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회사의 대표는 그 임원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더니 수고했다며 수고비를 줬다고 한다.

감사를 하면서 공직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사안이 적발되었는데 이를 조용히 무마했다고 보고하면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낸 임원에게 격려금을 준 행위와 같은 것이다.

내용이 감사를 한 사람이나 인사권자가 조용히 덮었다고 덮어지나. 얼마 가지 않아 알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다. 그런 일을 덮음으로써 공직사회는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비위의 정도가 중해서 공직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사람은 덮어주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어쩌다가 잘못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쟁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처벌하고 고향이 같다고 해서, 동문이라고 해서 비위의 도가 중한 것을 덮어주고 것은 정(情)이라 볼 수 없다. 소신껏 양심껏 열심히 일하다가 어쩌다가 실수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정(情)이다.

잘못을 발견했는데 그 문제가 중하고 큰 것이라면 반드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이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비리를 덮은 사람은 그 비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큰 비리를 저지른 더 나쁜 사람이다.

중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비리를 덮어준 사람도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덮어줄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해야 한다. 공개하여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윗사람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지시임에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윗사람의 비리를 덮어주는 행위다. 상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부하직원이 지혜로운 부하직원이다. 부하직원이 되었든 상사가 되었든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운영 시흥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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