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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 입력 : 2018.05.03 10:21:45    수정 : 2018.05.03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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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1회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정한 기준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니까 숨겨서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나 부서장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이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와 식사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식사하고 법인카드를 긁어 부하 직원에게 던지고는 처리하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2개로 쪼개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부서장은 예산을 다 사용하고 업무추진비가 다 떨어지면 부하 직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신 것이 문제가 되어 공직사회에서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업무를 추진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한 번에 50만 원 이상만 공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용한 사람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함께 식사를 했다면 함께 식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양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돈으로 알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김운영 시흥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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