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은 이르다

  • 입력 : 2018.04.24 10:45:53    수정 : 2018.04.24 1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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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지방분권이 이슈화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게 하려고 서명을 하라고 한다. 지방분권이 이론상으로는 맞는다. 사심 없이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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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exels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심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며 내 놓은 선거공약은 모든 주민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 찍어준 사람조차도 모든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찍은 사람도 찍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찍은 사람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공약이라며 강행한 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이 되는 사업을 자신의 공약이라며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아 준 것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뽑아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분명 맞다.

하지만 사심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장이 권한을 활용하여 사업을 펼치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음 선거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주민들도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할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정당의 공천을 없애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양궁의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정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공천하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 주민투표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공천권자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공천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사심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주민들이 뽑도록 해야 한다.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당선되는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체장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김운영 시흥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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