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변호사의 완생노동법

[정재욱 변호사의 완생노동법] 스톡옵션, 저는 왜 행사하지 못하나요?

  • 입력 : 2016.03.21 15:56:34    수정 : 2017.03.13 2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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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pixabay.com/



유능한 인재들이 저임금을 감수하더라도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하여진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초기에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높은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회사의 발전에 따른 주가상승’이라는 기업의 미래를 담보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자신을 투자하는 셈이 된다. 대박의 꿈을 꾸면서 당장의 어려움은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받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조기에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기업에 미래가 없다고 보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스톡옵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상장회사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2년 이상 재직요건’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이를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임직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반면, 상장회사 및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아니하여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속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라면 경우에 따라 스톡옵션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스톡옵션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직원들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임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직원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다. 해고가 무효가 된다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다.

[정재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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