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

명예퇴직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입력 : 2018.02.12 11:21:07    수정 : 2018.02.12 2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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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이라고 한다.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고, 1계급 승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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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픽사베이



그러다보니 아무나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람에게 징계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명예퇴직 시키는 경우가 있다. 명예퇴직을 시키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1계급 승진시켜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하기관에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다.

금품수수나 문제가 있어 징계처분을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야 하는 사람을 1계급을 승진시켜 주고, 지급해서는 안 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 산하기관에 좋은 자리까지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 부패한 공직자에게 특혜를 줘서는 청렴한 사회로 가기 어렵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라는 이유로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부패한 공무원이 잘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부패한 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명예퇴직제도를 부패한 공직자를 내보내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 명예롭게 공직사회를 떠나게 해야 한다.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주지 않는 특혜를 부패한 공직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 명예퇴직제도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명예퇴직 제도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속한 공무원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명예퇴직제도를 부패한 공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김운영 시흥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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