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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 입력 : 2018.02.07 16:07:45    수정 : 2018.02.07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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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비리는 죄가 확실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죄의 유무를 판결하기가 까다롭다. 계속 된 논란 속에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해주는 건 맞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양심을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한다는 것은 군 복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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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구글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신성한 의무로서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 직업 군인을 제외한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 중 희망하여 군대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의무 수행을 선택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는 보호되어야하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여 받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이를 어길 시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양심의 기준은 너무나 불분명해서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건 상 대체복무제도는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민주주의 의식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상당수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 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은 징병제가 아니기에 가능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징병제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만들기 보다는, 국방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여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들어 대체복무를 요구 할 것이고, 현역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방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멈출 줄 모르는 북한의 도발로 경계태세를 최고로 올려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한다면, 이들의 노고는 점점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하고자하는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허용은 국방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양심보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원현 University of Utah 신문방송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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