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특강 - “사람 중심 경제”에 관하여

J노믹스 특강 - 사람중심경제에 관하여 [프롤로그]

  • 입력 : 2017.11.14 14:42:40    수정 : 2017.11.17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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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AVER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사람중심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으로 특징 지워진다. 사람중심경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정책이다. 전형적인 수요 중심의 단기적인 정책 레시피로서 케인지언 전통을 이어받은 정책처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만들어 야심찬 첫발을 내딛었다.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5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차별로 100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공정 경쟁을 통한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건설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AI, 사물 인터넷, 자율자동차등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시의 적절한 경제정책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잘 입안되고 조율되었다고 평가된다.

“경제”란 “경세제국”의 준말이다. 경세제국 이란 좁게는 가장이 가정을 잘 관리하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넓게는 통치자가 국가를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행복이 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새삼 사람중심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일까? 그 배경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경제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는지? 아니면 사람의 행복과 복지가 등한시 되거나 소외되었을까? 근세가 아닌 풍요로운 21세기에 왜 사람중심경제가 화두가 되는지? 소득주도성장 이란 무엇이며 성장을 위한 먹거리는 무엇인가?

본 특강은 이러한 의문들을 짚어보면서 사람중심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 J노믹스의 성공적인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집필하게 되었다.

제1강부터 제4강까지는 아담 스미스의 18세기 고전파 경제학에서부터 21세기 폴 로머의 지식경제학까지 사람과 경제에 관한 이론이 설명되었다. 제5강~제13강은 1997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주관하여 개최된 [사회 진보를 위한 조건: 인간적 사회를 위한 인간적 시장(Conditions for Social Progress : Humane Markets for Humane Societies)]을 주제로 한 코펜하겐 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제15강에서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지식과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16강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류태호 교수의 저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끝으로 제17강에서 창조경제와 사람중심경제를 비교,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서 본 특강을 마감하였다.

본 특강은 경제학 전공이 아닌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집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참고문헌을 추천하고 싶다.

[이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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