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

어떻게 해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라질까?

  • 입력 : 2017.11.14 11:25:54    수정 : 2017.11.14 2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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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누군가로부터 아주 작은 선물을 받아도 마음의 빚으로 남는다. 민원인으로부터 만원도 되지 않는 식사를 접대 받아도 빚으로 남는다. 빚을 지면 무슨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 빚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금 1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인사권자가 청탁하지 말라고 하고,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청탁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사권자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청탁금지법이 제정했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자가 청탁을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해서 청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온갖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물의 관행을 한 번 살펴보자. 오래전에는 직접 당사자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갖다 줬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관공서에 암행감찰반을 보내서 단속을 하니까 전달방법이 바꿨다. 인근 점포에 선물을 보관하고 퇴근할 때 그 점포에 가서 선물을 찾아가게 했다. 암행감찰반이 몰래 뒤를 따라붙으니까 이제는 택배로 전달방법으로 바꿨다. 점점 더 은밀하게 진행된다. 나는 내게 배달된 선물을 반송시키며 비용을 지불하면서 방법을 찾았다. 직원비상연락망에서 직원들의 상세주소를 삭제하자고 제안하여 상세주소를 삭제했더니 그 후로는 선물이 오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축산물업자들에게 타격이 크다며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선물이나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5만원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 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의 진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민원인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 번 받으면 또 받는데 익숙해지게 된다. 작은 것이라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업무관련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업무관련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후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에게 마음의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빚은 부패와 연결될 수 있다. 마음의 빚이 없어야 떳떳하다. 소신껏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김운영 시흥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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